"국민 간보나" "투자가치 있나"…여야, 호르무즈 파병·대미투자 질타

(서울=뉴스1) 금준혁 한상희 김예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외교·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한 적이 있다"며 "다만 그때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이것을 근거로 독자 작전으로 펼치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컸다. 또다시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이라크 파병 때는 9·11 테러라고 하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서로 침략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토대로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전쟁은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우려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익과 재외국민의 안전 등을 봤을 때 파병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종전 이후 중동 전후 복구에 참여해야지 이란과 관계를 등한시하고 직접 파병 결정을 내리면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을 간을 본다는 느낌"이라며 "학교 다닐 때 잘못해서 교장실에 불려 간 적 있는가. 장관이 (미국을) 왜 가나.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 가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도 파병 관련 검토보고서 유무를 물어본 후 "국민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장관이) 지금 미국까지 불려 간 건가"라고 꼬집었다.

대미 투자 관련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한국 측은 지분 15%가량을 확보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 측은 이를 5~10%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참여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다면 정말 수조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라며 "그런 것들 보장받지 못하면 구태여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0월 6일 외교부·재외동포청 및 산하기관 △10월 7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0월 27일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28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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