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1일 '농지 전수 조사' 보완 마련…"명백한 투기 외 합법"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전 당정을 갖고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 처분 명령에 있어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당정은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만난다.

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올해 5월부터 전개된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를 두고 고령과 질병, 상속 등의 이유로 농지를 임차한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강제 매각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세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에 "고령농이나 상속받은 땅은 무조건 매각해야 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실에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법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인데 야영장을 만든다거나,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명확한 투기 목적의 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농지 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며 "농지 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이행, 농지에 대한 투기 단속,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지 활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장동혁 대표(국민의힘)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농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농지 은행, 농지 매입 사업 등 농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