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지전수조사 후폭풍 李대통령이 원인, 농심 무서운 모양"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이후 세금 폭탄과 농지 강제 처분 등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모든 문제를 부동산 투기 프레임으로 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농해수위 차원의 대응은 물론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다"며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여러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에게 직접 만나서 협조로 풀자고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며 "농림축산부 장관까지 나서서 잘못이 없다고 부득부득 우겼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친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우선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농지전수조사 후폭풍, 그야말로 농지 대란이다.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며 "혼란이 커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투기성 위반과 생계형 위반은 구별하겠다고 해명했는데 늦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농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얼마 전 고향에 있는 모친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라에서 땅을 빼앗아 간다고 했다"고 하소연을 했다며 "이 정부가 도대체 어쩌려고 직접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세금 물리고 국가에서 빼앗아 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농지조사가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얼마나 많은 피멍을 안기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이연원 충남 예산군 덕산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조합장은 몇 년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부동산을 정리할 것을 추천했지만 조합원들은 땅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다며 "요즘에 농지 전수조사라고 해서 사실 (부동산) 얼음에다가 불을 지핀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농민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