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김승원, 장관 적임자"…이르면 17일 청문보고서 채택 추진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이 집중 제기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찍기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며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법사위 여당 간사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주도한 점 등을 거론하며 "입법 취지와 현장의 우려를 함께 이해하는 경험은 공소청의 안정적 출범과 책임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뒷받침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의정 성과와 정책 비전으로 준비된 역량을 보여줬다"며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춘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김 후보자를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가 유출되면 안 되는 수사 기록을 유출·짜깁기해 가면서 허위 사실을 연결시키려 해 일면 관심을 갖게 됐으나 청문회를 보고 다 해소됐다고 (주위에서) 말씀하신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저희들은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에 대해 "입장은 최대한 빨리"라며 "최대한 법무부 장관 공석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17일에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아직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며 "(박형수 의원께서) 해명이 많이 된 걸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