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강경파, 중수청장 후보 사퇴 촉구…김용민 "수사권 분리 찬성 안 해"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범여권의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공감'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행적 등을 고려하면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주장이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만큼 김 후보자를 인선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 문제를 고리로 한 여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기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추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정도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주관하고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권한이 집중되는 카르텔은 깨뜨린 반면 검찰의 인적 카르텔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겨냥해 "검사 출신이고 한 번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해 본 적이 없다"며 "후보자가 된 뒤 입법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공무원은 국회의 입법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겠다'고 하지 않고 '존중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과거 입장에서 선회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지적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선회하더라도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사 준칙을 법무부가 관할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준칙의 해석과 개정 권한, 다시 말해 수사준칙을 주관하는 행정부서는 당연히 행정안전부여야 한다"며 "특이하게 법무부로 남아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중수청장은 새로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반개혁적인 인사가 초대 청장이 되는 데 반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성명에 참여하고,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을 비판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김지용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되는 것이 맞느냐"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민·권향엽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서왕진·황운하·차규근·김준형·김형연·정춘생·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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