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인사청문 지금처럼 하면 장관할 사람 없어…청문法 전면 개정해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법과 선거구제를 손볼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5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악마', '갱년기' 등 험한 말들이 속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회의하다가 말을 많이 하는 이에게 '너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망신당해 보라는 말"이라면서 "지금처럼 하면 절대 장관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가족 통장, 학력, 심지어 대학교 학력 증명서까지 내라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냐"는 것.

이 의원은 미국처럼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청문회에선 정책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청문회법을 개정해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하고, 후보자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위해) 낸 부분에서 거짓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청문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훌륭한 사람들이 장관 할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소수 정당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것이지만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은 정무차관을 두 번 정도 해야 장관이 되는데 우리도 여당 상임위 간사를 정무차관으로 해 국정 경험을 쌓게 하고,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가는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며 정무차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선거구제도에 대해선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 위기' 원인을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복합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원도 출신으로 강원지사를 지낸 이 의원은 "강원도 면적은 대한민국의 18%인데 국회의원은 8명밖에 안 된다"며 "서울, 경기, 인천은 점점 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가는데 그러면 전남, 부산을 대표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중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가 안 된다면 지방도 살릴 겸 양원제를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