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실거주 유예조치 연장·임대차 계약갱신 허용 검토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남해인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한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한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여야 간 생산적인 정책 결정은 환영하지만,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국방 붕괴, 국방 포기라며 연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또는 통합 교육 방안으로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듬해 국방 선진화 추진 위원회 역시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교육 과정 통합을 국방 개혁 과제로 제시했었다"라며 "이명박 정부가 검토하면 국방 개혁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국방 붕괴란 말인가.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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