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김승원 모욕 국힘, 진짜 표적은 형사사법개혁…단호 대응"

(서울=뉴스1) 서미선 이기림 남해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 언사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욕에 몰두한다"며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맞대응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는 세 후보자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두루 입증해 온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법정 실무와 개혁 입법 경험을 모두 갖춘 분"이라면서 "국민이 신뢰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실력을 인정받아 왔고, 여러 정부 핵심 보직에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로 대한민국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또 "이소영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능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스타트업이 겪는 현장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분명한 해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 역량을 검증하겠다"면서 "악의적 정치 공세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지난 11일 청와대가 신속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은 새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란 뜻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재제청 요구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 주는 셈"이라며 "'법대로'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 뜻대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는 추천위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다.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에 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무결해야 할 입시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교육부와 대기업은 피해 구제는 물론이고 수험자 사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원서 접수 시스템 점검을 넘어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입시 과정 공정성과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