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세제개편안' "정기 국회서 바로잡을 것"…"재정 폭주 예산"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올해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겨냥, "정부가 만들지 못한 조문을 국회에 떠넘겼다"며 "종부세 증세와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은 정기국회에서 숫자와 효과를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일반 ISA의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야당 재경위원 일동은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1318건의 개정 건의를 검토했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21차례, 관계기관 간담회를 18차례 열었다고 했다"며 "그 절차를 다 거치고도 한 달 만에 뒤집힐 안이었다면 그 회의들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만 되돌렸을 뿐,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다.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률뿐"이라며 "(종부세) 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해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르고, '현행 유지'는 이름뿐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8월 3일 이번 개편으로 세수가 3조 4430억 원 늘고, 그중 종부세가 2조 1815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자료 어디에도 다시 계산한 세수 효과가 없다"며 "얼마나 걷는지도 밝히지 않은 세법을 국회에 내면서 국회더러 심사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1만 72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찬성은 543건(3.1%)에 그쳤고, 반대는 6857건으로 찬성의 열세 배"라며 "이 숫자를 받아 들고도 정부는 일곱 개만 손질한 채 나머지를 그대로 국회에 낸다. 나머지 반대 의견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와 함께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 효과 재추계와 세 부담 귀착 자료 즉시 공개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국민 의견 및 처리 결과 국회 제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철회 △확정하지 못한 조문에 대한 정부안 확정 등도 요구했다.

이날 세제 개편안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냐"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슬로건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감당불가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2조 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 원을 증가시켜 국가채무가 1519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며 "(또)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의 지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 4000억 원의 막대한 여유 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3.0%로 연속 인상하며 긴축으로 전환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통화량을 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낭비 요소나 선심성을 철저하게 삭감하겠다"며 "재정 없이도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현 정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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