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개혁단 첫 회의…김민석 "6대 폐단 뿌리 뽑는 방법 강구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남해인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에서 "6대 폐단을 뿌리 뽑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의 확대, 수사 제척 사유의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여러 대책이 최대한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인 제가 총리 시절에 꽤 일찍 경찰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찰에 당부했는데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요청했는데, 여러 다른 일로 인한 분주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든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대통령도 여러 번 경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으니, 당 경찰개혁추진단이 반드시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6대 폐단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제시하며 "오죽하면 국민이 그렇게 원하던 검찰개혁의 필수 방안으로 진행된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강력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충분히 국민 권익 보호가 되겠는지 반문, 재문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개혁추진단에서는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사건들을 다루고,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있어 빈틈이 없는지 완벽하게 다지는, 꼼꼼함과 안전에 있어 국민의 걱정과 불안, 강력 사건 예방에 있어 과잉이 없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경찰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경찰개혁추진단 구성을 발표하자마자 '제주에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신속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속도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지향하는 속도이기도 하다는 점에 앞으로도 속도감과 정확성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인 이해식 의원은 "일제 치하와 이승만 독재, 그리고 기나긴 군부 독재를 지나는 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이기보다 권력에 충성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민중의 몽둥이였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의 요구는 민주화 이후의 일상적인 과제가 됐으나, 검찰개혁이 마무리돼 가는 이즈음에는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 부 경장 사건 등 경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경찰개혁에 대한 시급성과 절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의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단장인 김남희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고 내외부 견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수사 현장, 과도한 업무와 책임으로 깊이 부서가 돼 가는 경찰의 수사 부서, 체계적인 교육 지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사 경찰의 현실, 이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며 "결론을 정하고 출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수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외부 위원으로 합류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1차 수사기관에서의 문제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겪어온 문제였고, 많이 개선을 요구해 왔던 주제들인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더 경찰에 주목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더 효용 있는, 피해자와 시민에게 와닿는 1차 수사기관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