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오늘 개막…인사청문·국감·예산 곳곳 가시밭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크게 △인사청문 정국(9월) △국정감사(10월) △2027년도 예산안 심사(11월)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민주당, 8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린다. 이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17일과 내달 1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모두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들이다.

이에 민주다은 당장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한층 더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내달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 건 더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앞장선 이유로 김승원 후보자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단 뜻을 밝히고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용혜인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두고 송곳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역시 민주당 추천 인사인 만큼 철저하게 검증한단 방침이다.

엄호에 나서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구체적인 청문·입법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추천 후보 중 다른 인물을 선택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과 본회의, 인사청문 정국을 거친 여야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시 맞붙는다.

여야는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 출범하고 이에 맞춰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데다, 2차 사법개혁, 대법관 제청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한미동맹과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북미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정부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통일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11월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정점을 향할 전망이다.

심사는 이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로 막을 올린다.

정부는 8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사업별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주요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데다 법정 처리 시한까지 각종 쟁점 법안 처리와 맞물릴 경우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지난해에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데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