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 전망…"소수정당 상황 고려"
비례대표 입각 시 사퇴 관행에 "의석 많은 정당의 관례"
한동훈 "특권의식 상징"…정의당도 비판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1석인 소수정당의 상황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시 의원직 사퇴 관행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의석이 많은 정당에서의 관례"라며 소수정당의 상황과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각각 당선됐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은 전례가 있어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선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과 장관 지명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해도 비례대표도 그냥 자기가 다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비례의원은 사퇴하는 역사니 확립된 관행이니 하는 게 자기한테만은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용 후보자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두고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 번 그 진통에 휘말릴 거다. 꼴페미(꼴불견 페미니스트)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는가"라며 "차라리 종북을 하라"고 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용 후보자의 과거 비례대표 당선 과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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