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2년차 국정기조는 오로지 '공소 취소'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로지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 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며 "특히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도시 주택실장을 지내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기본주택 정책의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안보 실패의 책임자 김용범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아직도 '우리 덕분에 성장이 견고해지고 소비심리가 살아났다'는 자화자찬이나 늘어놓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쇄신 거부 선언이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킨다는 것은 헌법 부정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 낙선자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눈에 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범 김경수 전 의원에게 선거 전에는 지방 시대위원장직을 주더니 낙선하고 나서는 이제는 정무특보직을 줬다. 친문 진영 달래기 목적으로 보이는데, 인사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는 나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의 탈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중국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신조로 삼으며,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 추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육사에 쿠데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신임 장관 지명자가 육사 출신인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개각 안으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 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국민은 절망하고, 국정은 폭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