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강대강 '입법 전쟁' 예고…사법개혁 최대 격전지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법개혁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잘못된 정부 정책과 법치주의 훼손을 바로잡겠다며 133개의 입법과제를 채택하고 입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가 각자의 입법 과제를 내세우면서 정기국회에서의 신경전 역시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붙은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낼 경우 여야 간 대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과 관련한 입법 추진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원 워크숍에서 '입법 전쟁'을 예고하며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역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연찬회에서 △주거 안정 △경제 성장 △국민 재산 보호 △약자 보호 △국민 안전 △지역 균형발전 △청년의 미래 등 7개 분야에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대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해소하는 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추천 후보 중 다른 인물을 선택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법원조직법 제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강 대 강으로 맞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마친 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사법개혁 입법을 본격화할 경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예산안 논의 과정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충돌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는 국민 여론을 살피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처리 시점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28일 "조작기소라는 사실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출범해야 한다"면서도 "시점은 지도부와 협의해 정하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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