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메가특구 '주52시간제' 공방…野 "호남만 예외 상식 어긋나"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특정 지역만 예외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호남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첨단 산업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메가특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만약에 노동 분야에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주52시간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서로 충돌하는 문제라기보단 생산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강화 간 조화의 문제고,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메가 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도 듣고 소통하며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주52시간제 때문에 중단·지연된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수나 경쟁국 대비 개발 기간 차이, 특례 적용 시 생산성 향상 예상치 같은 것들이 객관적 수치로 나온 게 있느냐"며 "일부의 주장에 의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사업장의 노동시간 실태가 주 40시간 중반대를 넘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주 52시간이라는 '풀 캐파'(Capacity·생산 능력)도 다 활용이 안 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제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관념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권이 요구해 온 반도체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 여당이 꺼내든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우리한테 '노동개악'이니, '노동 착취'니 (여권에서) 얼마나 비판했느냐"며 "현실적으로는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전 산업에 있어서 주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내 일부 지역에만 이런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것은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메가특구에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와서 메가특구 특별법에만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역 차별이고 산업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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