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활용 어떻게…14일 미래대응기금법 비공개 당정 협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14일 오전 미래대응기금법 논의를 위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다.

14일 당정에선 이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추가 세수를 어떻게 정의할지, 기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조율할지와 세수 결손 때 기금을 꺼내 쓰는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3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내년부터 이뤄지는 것이니 하반기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로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를 제시한 상태다. 또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필요시에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의 평균화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