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공급법안, 이달 내 꼭 처리…비아파트 확대·모듈러 방식 등 필요"(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달 내에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예고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모듈러(조립식)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급 속도전을 제안하는가 하면, 정부에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공급 및 금융 대책 포인트를 정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TF 첫 회의에서 "8월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도 반드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9·7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게 국민의힘 비협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실정"이라며 "법안을 만들어주지 않고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것은 무슨 어불성설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모듈러(조립식)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정쟁으로는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는 가로막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언행 불일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금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능"이라며 "민생을 볼모로 잡는 못된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문제 등에 대해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발표가 임박한 공급 대책과 관련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웬만큼 전달했다"며 "우려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과 금융부분도 실수요자의 걱정들이 실제로 얼마나 해소되겠느냐, 포인트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많이 제기했다"고 했다.

안태준 의원은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했다"며 "아무리 현실성이 있어도 체감이 돼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아서 발표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한편 TF 회의에는 단장인 한 의장과 박상혁(소통)·천준호(운영)·김한규(정책) 원내수석부대표,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서울 지역구인 김영배·김남근·박민규 의원, 경기도 지역구인 김영환·안태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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