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벽 6시 광클 '대출 오픈런'…아마추어적 총량제가 낳은 비극"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은행의 올해 가계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차면서 새벽 대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 총량규제가 낳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량은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며 "지난달 개최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국민들의 절규와 한탄이 터져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아니라 점검 지시 한마디와 보여주기식 대응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라는 것도 특정 단지에 대출 수천억 원을 얹어주거나 예외 규정을 만물상처럼 들먹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예외만 누더기처럼 늘리는 땜질식 행정에 금융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주식시장 띄우기에 몰두하며 '집 팔아 주식 사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이, 증시로 쏠린 '빚투' 자금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폭증했다"면서 "정작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앞둔 진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창구가 막혀 위약금을 물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을 관리한다며 시장 기능 자체를 억눌러버린 결과는 참혹하다"며 "고신용자마저 1금융권에서 쫓겨나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그 여파로 중·저신용자들은 아예 더 위험하고 비싼 사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연쇄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밀한 건전성 관리와 핀셋 정책을 펼칠 역량이 없으니, 그저 무대포로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이라며 "이념에 치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고, 가계부채를 잡으라니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무능한 정책이 낳은 대참사"라고 혹평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