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메가프로젝트 신경전…野 "졸속 추진" 與 "국가 균형발전"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졸속 추진'이라며 공세를 폈다. 정부·여당은 현재 전력과 용수를 활용하면 추진에 무리가 없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방어했다.

환노위는 11일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기후 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기후·에너지 분야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할 때 나오는 답변을 들어 보면, '아직도 협의 중이다', '계획 중이다', '잠정이다', '변동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며 "기후변화가 심한데 최악의 가뭄은 상정하지 않고 '평시로 따지면 할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과 낙관론을 보면 결국 이 정부의 진심 안 담긴 희망고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결국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던데, 재생 에너지의 경우 안정성이나 가격 문제, 경제성 등 여러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원전 문제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호남 반도체를 성공시키려면 댐의 물도 끌어다 써야 하고 나중에 호수의 물도 다 끌어다 써야 할 수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농민,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물과 전기가 가장 풍부한 곳이 경북 안동인데 거기는 왜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용수와 관련해 특히 걱정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나 용역 보고서도 없다.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경제적으로 내륙의 지방 도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쪽에만 다 몰아줘야 하는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가뭄이 오더라도 5대강 하천수 자체가 말라 본 적이 없다. 강물을 잘 활용하면 된다"며 "한빛 원전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반도체 4개 팹을 짓는 데에는 충분하다"며 "영산강에는 삼양댐, 광주댐, 장성댐 등 무려 2억톤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다. 물의 요건으로 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첨단 전략산업들을 지방을 중심으로 산업을 키워 나가기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반드시 꼭 성공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면서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측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전력이나 용수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사업이고, 투자계획 같은 것이 아직 연간 계획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함께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야당 간사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를 개편하면서 기후에너지를 환경노동에 붙이다 보니까 우리 당이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으냐고 생각한다"며"며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기후·에너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환경·노동 문제도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간사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고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