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부동산 정책, 숙의·토론 자유롭게 하고 결정은 신중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숙의·토론은 자유롭게,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는 왕도가 없고 역대 정권에서도 성공한 적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급을 게을리한 전 정권의 책임을 현 정권의 책임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다. (다만) 이에 금물은 전 정권 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극비리에 수립(해) 밀어붙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미주알고주알 국민과 숙의하며 결정되지 않은 정책들이 보도돼 얻어맞는다"면서 "그러나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숙의 과정에서 결혼 리스크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는 미국처럼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완화, 즉 미국은 10억 집을 팔고 12억짜리로 사가면 거래세는 없고 보유세만 올라가는 제도"라고 소개하는 동시에 "아파트에서 수십 년 살다가 재건축되면 분담금을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세세한 문제를 숙의시켜 합리적인 최종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수 야권을 향해 "완결 대책의 수립 과정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특히 오늘의 공급 부족을 가져온 윤석열 정권의 장동혁 대표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의 오세훈 시장은 오늘의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 책임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나서면 흉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단 용산공원에도 아파트? 이것은 저도 반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IMF 때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었다.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 아파트를 짓게 했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화보다는 지방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욕 맨해튼은 살 수 없도록 고가 아파트에 고율의 세금 부과, 차를 못 가지고 나오도록 고가 주차비 등, 그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발전시킨다"고 언급하면서 "대학을 지방으로,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와 국회 이전! 바로 그것(이 해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