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李대통령…세제개편안 거짓말 완결판"(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최근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 문제가, 지방에선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각각 대두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공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라는 것"이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나흘 만에 뒤집고 번복하지 말고, 발표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지방에선 서울의 집값 폭등은 딴 세상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더니, 13일에는 부랴부랴 공급 대책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출범 1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야당 탓' 프레임이 이제는 낯 뜨거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수도권 26만 9000가구, 서울 6만 8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공언했다"며 "하지만 올해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착공 물량은 수도권 6만 5204가구, 서울 1만 3121가구에 그쳤다. 연간 목표 대비 각각 약 24%와 1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껏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온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의 발목 잡기'를 운운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 탓'이라는 낡은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에 대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규제하는 순간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출 규제와 거래 규제, 세금 인상이다. 이번 세재 개편안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 거짓말의 완결판"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표는 "황희 민주당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사과는 했지만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려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과 내 집 마련 사다리부터 복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부동산 세금 폭탄이 이재명 정권에서 재현되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여 내 집을 살기도, 팔기도 힘들게 만들었다"며 "공공 일변도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생각은 접고, 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의원도 "정부 여당은 그동안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시장 논리를 무시해 왔다"며 "시장에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 충분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정부 여당의 설익은 정책과 안일한 태도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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