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방 격화…與 "尹·吳 무능이 주범" 野 "온갖 규제로 지옥돼"

(서울=뉴스1) 홍유진 김정률 장성희 기자 = 여야는 10일 부동산 급등 책임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린 반면, 국민의힘은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옥이 됐다"고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다"면서 "여당으로서 3년의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할 짓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있다"며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증오 과세, 사회주의 과세,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으로 매물이 모두 잠기는 상황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공급을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 걱정된다면 국민의힘도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급에 대해서 민주당·정부를 비판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데,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면서 "13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옥이 됐다"며 "그래 놓고 대통령은 이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시민 한 분께서 절절히 얘기했던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말로 상징되는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 운영"이라면서 "부작용은 나중에 가서 생겨나고, 일단 질러본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결혼 페널티 관련 과제 22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을 언급하며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삶을, 결혼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정 기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도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며 맹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냐"며 "청년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 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를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있다. 이건 청년을 향한 조롱"이라면서 "기본조건을 파괴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결혼 운운할 수 있느냐.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하고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가면 된다는 조국의 말과, 14평 아파트를 둘러보며 신혼부부와 어린아이 2명까지는 충분히 살겠다는 문재인의 말이 기억난다"면서 "버스 하우스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진보 진영, 민주당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2030 세대의 민심을 달래보겠다며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들이,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오히려 청년들의 실소만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주택 '뉴홈' 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됐던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정책을 "분양 사기"라고 비판했다.

손은정 뉴홈 비대위원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의 공식 공고와 정책자료를 믿고 국민이 내린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단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장 대표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청약을 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던 국민에게 그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며 "민간 건설업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뉴홈 관련 원내 간담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