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황희 '버스하우스' 실현가능성 없어…해프닝으로 봐달라"
"유휴부지 없어…청년에 상처입힌 상황 진심으로 죄송"
- 서미선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같은 당 황희 의원이 제안했다 논란이 된 '청년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해당 구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당이 어떻게 보는지를 질문받고 "우리는 여름과 겨울이 극명하게 달라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것이 들어갈 공간, 유휴부지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런 유휴부지가 있다면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나은 정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 청년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된 부분은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듈러, 프리캐스트 공법은 비(非)아파트의 경우 '자고 나니 생겼네'하는 정도의 속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당연히 (두 가지) 방식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한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8월 말 정도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라도 입장이 완전하게 정리되는 것은 당정이 조율해 국회에 제출할 때, 그 전에 정리를 하겠다"며 "부동산 공급 또는 이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은 후속으로 곧 정부가 어느 정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리되면 추가로 당정이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1주택 비거주 관련 혜택 축소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다. 한 정책위의장과 박상혁(소통)·천준호(운영)·김한규(정책) 원내수석부대표,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가 TF에 들어간다.
여기에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서울 지역구인 김영배·김남근·박민규 의원, 김영환·안태준 의원 등까지 14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는 오는 12~13일께 열릴 예정이다.
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폭염은 예년과 다른 2018년에 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어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 완화해 9월, 10월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사전적으로 누진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누진 체계를 한시적으로 폭염 기간을 정한다든가 해서 그 기간에 누진이 과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에서 정리되면 홍보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은행 지배구조 문제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혁 원내수석은 "일차적으로 정무위원들이 정책조정위원회를 하며 당정 (의견을) 수렴했고 큰 이견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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