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앞두고 공방…野 "절망의 수렁" 與 "정치공세"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 등을 고리로 9일 부동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역공에 나서는 한편,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개를 두고 "그 결혼 페널티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다.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며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급기야 황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 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세제와 억압적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식 실거주 강요 세법 개정안 하나에 전·월세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고, 함인경 대변인은 "국민이 어디에서 어떤 집에 살 것인지는 정부가 정해줄 일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년 결혼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라며 "청년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를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혼 페널티 노(No), 결혼 인센티브 예스(Yes)'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과 신혼 계수 도입을 약속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쇼'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며 "대출 조건 몇 글자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차 부동산 점검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인 지난 7일 관계부처를 다시 소집한 점을 두고는 "과감한 정책 실천을 위해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6만 호 신속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 공급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입법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며 "부동산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다"며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혔다"며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