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여 전선, 광장에서 정책으로…부동산·ETF·보완수사권 3축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 무게중심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부동산 정책과 국내 증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의 3축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 사안 모두 9월 정기국회 심사와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을 앞두고 일정이 가을까지 맞물려, 그간 장외 집회에 기대온 전선을 정책과 입법으로 재편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이는 동안에도 당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묶여 있고, 현역 의원 4명이 동시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또 한 번 내홍이 예고된 터라 전선 재정비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진 미지수다.

9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연일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 "'폐 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며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회 세법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공방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동 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차원의 부동산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야권이 당력을 총동원해 부각에 나선 현안 가운데 하나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엄청난 대국민 피해극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발을 맞췄다.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등 범여권에서도 책임론이 나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의 균열을 파고들 수 있는 지점으로 꼽힌다.

다만 사태 자체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점은 변수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상향(1000만→3000만 원)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하루 거래 대금은 대책 시행 이전 12조 원대에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또 역대 최고치(7.1%)를 기록한 7월 한 달 코스피의 일평균 장중 변동 폭도 이달 들어 3%대로 좁혀졌다. 이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안정될수록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여권발(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시행 이후까지 끌고 가야 할 야권의 중장기 현안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당 중앙여성위원회 주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구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장 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 공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여 공세 전선을 넓혀도 좀처럼 따라붙지 않는 지지율 격차는 야권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1주 54%에서 4주 51%로 3%포인트(p) 내렸지만,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도 26%에서 23%로 하락했다.

이를 두고 제1야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