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ISA·주가누르기방지' 재검토 지시에 與 "적극 환영" 野 "무능력 민낯"

(서울=뉴스1) 김일창 이기림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 잇따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한다"며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쯤 되면 개별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검증 없는 졸속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굳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 잡겠다"며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바"라며 "우리는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변동성 장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 등으로 여러 부침이 있지만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의 신뢰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도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투자를 강요한다며 반발이 적잖은 상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다.

이 또한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이유로 전날(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