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유통 물 돌아가듯 흐르는데 법이 차단막…농안법 개정안 추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 물류 유통은 현실에 맞춰 흐르는데, 법과 제도가 차단막을 치고 상인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 민생기병대(단장 박웅두)는 이날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새벽 경매와 장사를 마친 도매시장 상인·유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서도매시장 유통인 대표는 현실을 외면한 법 집행으로 유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작은 점포에서 10여 가지에 달하는 채소 품목을 모두 구비해 장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급히 물품을 차용·거래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유통 행위가 이뤄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도매인과 도매법인 간의 거래 금지 규정으로 인해 수많은 유통인이 벌금형 등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은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시장도매인과 도매법인 간 최소한의 교차 거래 허용 △농안법 제37조의 합리적 예외와 면책 절차 신설 △물리적인 영업 구역 분리 철회 등을 요청했다.

신 대표는 "농안법의 제정 취지와 유통 현장의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는 것이 국회의 과제"라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안법 등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억울한 전과자 양성을 막고 유통 현실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와 함께 "폭염으로 수분이 많은 엽채류 등의 상품성 상실과 가뭄 여파가 유통 현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 조례 등을 재검토해 상인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상인과 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휴식·그늘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당 사무총장이자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춘생 의원은 강서도매시장의 발전과 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측은 "민생기병대는 앞으로도 여의도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 농민, 청년에 이어 지역 도매시장 상인까지 민생 사각지대를 찾아가 현장의 문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발바닥 정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