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정책 전방위 공세…"세제·금융·공급 엇박자, 국민 분노"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제·금융·공급 대책이 모두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전방위적 여론전을 펼쳤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구상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정작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 압박과 함께 연일 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며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 5204가구로 연간 목표치의 24.2%에 불과하며, 서울은 1만 3121가구로 19.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다급해진 정부가 내놓겠다는 추가 공급 부지"라면서 "이미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해 놓고 헛바퀴만 돌던 용산·과천·태릉을 우려먹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거론하는 서초구 내곡동 일대마저 과거 주민 반발로 이미 무산됐던 정책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대출의 물꼬까지 막아버린 채 발표하는 '빈껍데기 공급 계획'은 가격 안정도, 거래 유도도 달성할 수 없는 거꾸로 정책"이라며 "세제·금융·공급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다면 임대료 전가와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만 가중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15cm 흙으로도 안 된다던 용산 어린이정원에 아파트? 민주당의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건설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2023년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당시 오염 위험성을 제기했던 점을 거론하며 "잠시 거니는 공원조차 안전하지 않다며 온갖 공세를 퍼붓던 정당이, 이제는 24시간 먹고 자는 아파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살게 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청년들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 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 도심 공급 부족이라는 표 계산에 쫓겨 자신들이 그토록 유해하다고 강변했던 용산 어린이정원 땅을 주거 공간으로 세탁하려고 한다"며 "과거 자신들이 퍼뜨렸던 괴담과 무책임한 선동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는 지난달 국민대토론회를 요란하게 생중계했던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140명이 모였다"며 "그런데 그 자리에 서울시는 없었다. 참석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지만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의석이 많으니 야당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고, 스무 차례가 넘는 대책을 쏟아냈다. 돌아온 건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편의 말을 듣지 않은 정책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은 이미 온몸으로 겪었다"며 "이번에는 저희도 좀 들어가자. 국민 대토론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르기 편한 사람만 모아 놓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