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닥치고 공급해야지 '닥치고 세금'?…세입자만 피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세입자만 괴롭힐 대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 인식을 보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보유세든 양도세든 세금을 건드리면 시장이 움직이는 건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즉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상승을 불러와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매물잠김 현상 등 즉각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것.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주가 띄우기에 정신이 팔려 주담대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은 숨통을 조이고 공급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면서 "이러니 '닥치고 공급'은 말뿐이었고 '닥치고 세금'부터 들고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더니 '지금은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거부했다"고 말한 유 전 의원은 "정책 실패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대책을 내놓아봤자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지금 정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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