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軍사관학교 개혁 필요…쿠데타 세번, 육사 책임 안져"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선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5일)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한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 장교 육성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와 관련해선 "한국의 FBI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합리적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공소청에 대해선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라"며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 쇄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직무대행은 물가 문제 관련해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식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행안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빠짐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체감 물가 안정과 폭염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