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통합진보당 교섭단체되면 한국정치 새로운 지각변동 시작될 것"

서 전 판사는 이날 SBS 선거방송연설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 정도는 돼야 민주당이 진보개혁 노선에서 흔들릴 때 이를 바로 잡아 줄 수 있고 통합진보당이 힘이 있어야 감동 있는 야권연대로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를,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지난 4년의 고통과 좌절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지난 4년간의 실정 책임을 물어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믿고 재판을 맡길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국민 앞에 서게 된 이유"라며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해 소신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15년 동안 그 어떤 판사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없었을 뿐 아니라 10년 동안 비공개였던 근무성적을 (판사 재임용의)탈락이유로 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근무성적은 핑계에 불과하고 작년 12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원인은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겨우 다섯 글자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한순간에 판사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거론하며 "사찰문건에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BH하명'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의 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며 과거 정부의 직무감찰 핑계를 대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아무런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4년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불법 도청 사건을 은폐하려다 권좌에서 물러난 사건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바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떳떳이 밝히고 용서를 구할 때만이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느냐"며 "이번 장진수 주무관의 공익제보와 KBS 새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문건을 접하면서, 사법개혁의 근본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임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