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테러하고 지옥문 열었다"…野, 檢수사권·부동산·증시 맹폭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변동성이 가라앉지 않는 증시 등을 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했다.

먼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사고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죄자에겐 '탈출구', 약자에겐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개문발차'를 강행한 것은 국민 인권을 담보로 벌인 최악의 입법 독재"라며 "72년 (형사사법) 기둥을 허물며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니 사법 시스템이 이 대통령의 시제품이냐"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에 처리 기한만 적어놓는다고 이미 적체된 경찰 수사가 저절로 빨라지지 않고, 보디캠과 기록시스템 확대가 수사의 공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며 "책임 있는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책임 없는 권한 이양"이라고 말했다.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 징벌 과세"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마저 10억 원으로 턱을 막아버렸다"며 "39년간 유지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 났다"고 했다.

이어 "공급 청사진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되어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라며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새겨들으라"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며 "정교하게 다듬을 정도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 출신인 박수민 의원은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안을 보고 너무 많은 게 울컥 올라오다 보니 말을 못 할 지경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일단 전월세 폭등하고 10억~30억 원 주택 가격도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럼 600만 명의 국민이 직격탄으로 실소득이 사라지고 20~40대 실수요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1차 타깃 주택 가격이 상승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악의 세금 테러"라고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로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의 칼럼을 언급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질의할 기회는 국정조사뿐"이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