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폐지법 국무회의 의결前 공방…野 "정권폐지" 與 "거짓선동"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조유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며 엄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실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오도한다"며 "제도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 조치마저 땜질이라 깎아내리며 무지성 비판에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토론에 참석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아주 심각한 사법 권력의 확대이자 사법의 정치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데 보완 수사는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와 대담을 진행한다. 김 씨는 형소법 개정 작업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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