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제안…'번지점프 국장' 책임 규명해야"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간만에 불어온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소중히 가꾸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며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다)"면서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 자금이 대규모 증발했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들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