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여론전 격화…與 '대국민 보고회' vs 野 '청와대 최고위'

(서울=뉴스1) 김세정 김일창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같은 날 개최하며 여론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개정안을 주도한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고,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언주 의원도 전날(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분한 보완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하며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보고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제도 변화, 후속 보완책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우려와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서영교 위원장과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앞에서 여는 현장 최고위는 지난 5월 7일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 최고위' 이후 석 달여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휴가를 앞둔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을 지지대 삼아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과 함께 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보수완박:보완수사 못하게 해서 처벌 안 받는 것)과 이 대통령(공소기각:유죄라도 공소기각 받는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라며 "이 대통령, 우왕좌왕 간본 것 욕하지 않을 테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