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3일 형소법 대국민보고회…사회적 약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도"

(서울=뉴스1) 이기림 남해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로, 또 바로 서게 된다"며 "민주당은 후속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민주당은 현재의 시장상황과 투자자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보다 큰 폭의 등락에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도 많을 것"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 키운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해당 상품 도입과정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투자자 불안을 정치공세의 재료로 삼고 확인되지 않는 주장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 한국 증시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민주당은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행되는 조치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와 지배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빈틈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며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의 과업을 지연시키고 있고, 형사소송법 처리 후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성을 잃고 막말을 하는 건 그칠 줄 모른다"며 "이름을 가리고 발언만 보면 이 사람이 제1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장 대표는 선동과 날조, 막말과 저주로 대한민국의 발목만 잡는다"며 "장 대표 언행을 보고 있자면 우리 정치가 갈수록 후퇴하는 것 같아 착잡하고 서글프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 대표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 논란에 대한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음모론이자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혹세무민을 이제 멈춰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