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형소법 개정 책임론에 "빈틈 생기면 보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기했다는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제대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은 여당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언급을 주변에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다"고 했다.

하지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공직기강의 문제"라면서 "정 장관에게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며 정 장관이 개정안의 조기 정착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설계에 빈틈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 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해나가면 되지 서로 벽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다"며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것으로 보냐"고 묻자 김 의원은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굉장히 높고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해 국회가 숙의 과정을 거쳤기에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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