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개편 앞두고 우려 전달…"섬세한 기준 필요"

(서울=뉴스1) 금준혁 서미선 남해인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을 고려해 섬세한 과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정은 30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 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수도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디테일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방향성은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당정협에 참석한 A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좀 더 촘촘하게 담으라는 취지"라며 "(의원들은) 디테일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내에서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에 표가 몰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향후 총선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세제개편 안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개편안 발표 및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급 목표치를 26만 5000가구로 제시하며 90%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눈에 보이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질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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