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권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으로 내리막길 가게 될 것"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재명 정권은 보완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강탈한 악법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개시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80년간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던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 반드시 그 후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이 '핑퐁 지옥'을 겪으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피해를 볼 사람들은 돈 없고 힘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잘못이 있고, 다수를 억울하고 위험하게 하는 잘못이 있다"며 "80년동안 국민이 누려온 보완수사 폐지는 후자일 것이다.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범여권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을 추가한 데 대해서도 "공소기각 내용을 집어넣는 것은 중대한 일이고, 없었던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법안 날치기이자 눈속임으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해 앵무새처럼 주장해온 워딩 그대로를 법률에 집어넣은 것"이라며 "자기들 보스가 재판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항을 권력을 이용해서 법에 끼워 넣었다. 심각한 이해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을 자랑스럽게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 정점에 대통령 이름도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감정이 있는건 아니다. 그렇지만 공인은 쪽팔리면 끝이다. 저게 뭡니까"라며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라 그러지 않았느냐. 멘토한테 '이대로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얘기 못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서는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필버제도가 기형적이어서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다"며 "순서를 후순위로 정하게 되면 그 기회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 같다"고 했다.

이어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이 제가 하고싶었던 말씀을 국민들 위해 대신 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원내 교섭단체(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와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발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폐지 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12번째 배정을 받았다"며 "과거 전례를 볼 때 이 필리버스터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는 없겠다"고 적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