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검찰 구하기 멈춰야"…7대범죄 전건송치 논의(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형사소송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평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한 법사위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도 상정될 예정"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도출되어 있는 민생과제 입법, 또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7개 범죄에 대해 전건 송치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별법이 발의됐거나 발의해야 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토론을 즉각 실시하고 8월 중에 빠른 속도로 논의를 모아가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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