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여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같은 국정운영 해"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야당이 비판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 같은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보라, 또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 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 의뢰한 이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책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모든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신설한 데 대해서는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을 위인설법 꼼수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 꼼수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벼락치기를 당장 멈추고,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