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동훈 필버 불허 전망…여실히 드러난 '무소속' 한계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의 불허로 무산될 전망이다.

통상 필리버스터 주자는 원내 교섭단체(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의로 정해지는 만큼, 무소속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날(29일) 국회에서 자신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온 장동혁 대표가 원내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도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는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자당 의원들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빛이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 측은 "국민의힘 측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지만, 아직 회신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반발이 제기됐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문제점을 계속 제기한 사람이 한 의원"이라며 "'만약 시켜주면 길게 안 한다. 다른 사람들 거 빼먹지 않는다'고 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라도 짧게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당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한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작될 필리버스터를 단지 정쟁이나 시간 끌기로 치부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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