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필버'에 경고…"일하는 국회·檢개혁 가로막지 마라"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세정 남해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며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면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할 자리에서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때는 불참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린 데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면서 운영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상기시켰다.

한 직무대행은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직무대행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땐 결정서와 함께 이의 신청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가정폭력과 노인 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 및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재정 신청 범위도 확대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며 "철두철미한 준비와 입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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