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공방…정청래 "金이 패싱" vs 김민석 "鄭이 거부"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두고 충돌했다.

정청래 후보가 '2차 검찰개혁 안인 형소법 개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는 김민석 후보의 이전 발언과 관련해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냐"고 따져 묻자 김 후보는 "보완 수사권 폐지 입장을 냈는데도 (정 후보가) 계속 거부했다"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이날 상암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전대 당대표 후보자 첫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5월에 (당에) 요청했다는데,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한다. 17억 원 정도를 (정부가 연구용역 등에) 썼다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다"며 "당의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도 정부에서 올라온 안은 당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만족하게 고쳤다"며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잘 해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개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 지지율을 위해 함께 뛸 것이다. 매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보완 수사권 문제는 일관되게 폐지 원칙을 개인적으로 가져왔고 총리로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정리했다"며 "단 한 번도 당정 협의 과정에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1차에도 당시 논의 선이던 당 정책위의장을 통해 당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듣고 있었고, 보완 수사권 폐지 골자의 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할 때도 그렇게 처리하자고 제시했다. 당에서 오케이(허락)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아직도 법이 오지 않았다고 자꾸 말하면 당정 협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했다.

두 후보의 설전은 장외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정 후보 측은 당 정책위의장에게 5월 처리를 요청했다는 김 후보 말은 '거짓'이라면서 "정책위의장에게 정부 입장을 갖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단 요청이 있어 5월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안 제출도, 법안 처리 요청도 없었다"고 반격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정 후보의 '당대표 패싱' 발언이 거짓이라면서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당 정책위의장에게 5월 처리를 요청했다. 한정애 의장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공지했다.

송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입장이었고, 피해자들의 우려는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처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만들어지면 지금 검찰청에 있는 6000여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이전, 보존해 피해자 구제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방이 일었다.

송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인 4월 30일 해당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안의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난 6·3 선거 때 논란이 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4월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나.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는 "공소 취소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6·3지방선거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때문에 그 부분은 당론을 다시 의견을 물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조작 기소가 됐으면 원칙은 시정하는 게 맞다. 방법은 특검에서 취소하느냐, 검찰이 자진 해소하느냐의 문제"라며 "둘 중 더 효율적인 방법, 당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