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세제개편 신경전…"제대로 방향 잡아" "신뢰 추락"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부담을 키우고 대선 공약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OECD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해 가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세제 개편에 대한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의원은 정부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제안했다. 그는 "전월세 때문에 국민이 상당히 화가 나 있다"며 "서울집을 처분하고 지방에서 집을 구매할 때 조건부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 일정 기간 전월세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양도세를 누진적으로 감면해 주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만간 전월세 대책도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이런 방안을 조금 검토해서 함께 발표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최근에 집값이 올라 중산 서민층도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고 부담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니겠나"라며 "1주택자에 한해 그리고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좀 낮추고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줄도록 결과적으로 (세제개편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공정 과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생각은 예측 가능성인 것 같다"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데까지는 부담을 최대한 많이 줄여 주려고 한다"며 "일반 국민이 볼 때 결코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서울 전세가 평균이 7억 원이고 임차인 10집 중 7집이 지금 월세로 산다.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겠나"라며 "자기에 대한 조세 부담을 전가해서 전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시장 의견 아닌가"라고 물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세제 기조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금 갖고 집값을 잡겠다고는 안 한다'면서 굉장히 신중론을 펼치다가 최근에 와서는 차등해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데 대해선 상당히 국민적 비난이 많이 있다"며 "매도하는 분이 매수자에게 그렇게 셀프 대출을 해준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게 대선 공약 아니었나. 그다음에 집권하고 나서 말이 바뀐다"며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유 공제도 없애겠다고 국민을 겁박한다. 공약을 정부가 어기는데 국민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경위는 야당 간사로 배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