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형소법 처리 법사위 항의 방문…"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보완수사권 폐지, 사회를 정글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
"정성호·구자현, 거부권 행사 공개 요구해야…총력 저지"
- 김일창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민생외면 입법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조배숙·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상황이다.
규탄사에 나선 조 의원은 "형사사법 체계를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바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사회를 정글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표를 얻기 위해 형사사법 체계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한낱 개딸보다 못하단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아니라 피의자와 범죄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6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며 정치검찰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반드시 이 입법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라"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절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전대미문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법 강행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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