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정성호 사의' 놓고 공방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맞물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추인하자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 장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월 3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립을 마무리해야지 사퇴한다는 건 말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한다. (정 장관) 건강이 금년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된다"며 "그 인력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의미 있다"고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남희 의원도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 걸러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다"며 "제도 설계에서 이런 사례들의 교훈을 담아내는 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법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 다만 "피해자 의견을 보면 피해자 권리가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 충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검사가 직접·보완 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정 장관 사의는) 보완 수사권 폐지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국회에다 (입법을) 떠넘긴 건 무책임해 보인다. 직무 유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보완 수사권이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 검찰 행태가 그랬으니 그렇게 (폐지)하는 게 맞는다면, 어느 기관을 악마로 규정짓고 (나서) 제도개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거라 생각하냐"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만약 여당 전당대회 필요성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주진우 의원도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고 다들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결정하면 좋겠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장관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 '선관위 특검법'이 숙려기간 경과 전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로 표결을 거쳐 상정됐다. 법사위 고유법안 50건도 일괄 상정됐다.

원 구성 협상 이견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다 최근 철회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 복귀했다. 야당 간사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1년 동안 간사 호소인으로 지내다 법사위에서 나갔는데 제가 간사로 선임될 수 있어 다행이라 할지, 씁쓸하다 할지 모르겠다"며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가 국민 여론 다 무시하고 정파,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악법 자판기'가 돼간다는 우려 때문에 자판기가 아닌 '제조기' 정도에 머물게 하려고 다시 법사위로 왔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승원 의원은 "드디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와서 법사위가 꽉 차 다행"이라며 "전체회의가 4번째, 법안1소위는 8번째 개최되는데 속기록을 잘 검토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