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0명 중 8명 "투표사무 행안부 이관 찬성"
선관위 노조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전투표제 개편' 80%,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41%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8명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데 찬성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를 통해 입수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이 그 뒤를 이었고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인적 쇄신(33.9%), 조직 인력구조 개편(33.9%)에 대한 응답도 적지 않았다.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으론 중앙위원회 정책 수립 과정의 현장성 부족(54.8%·624명), 상급위원회의 적시 대응 부족(52.9%), 잔여투표용지 보관 부담에 따른 축소 결정(50.2%), 투표용지 부족 대응매뉴얼 부재(44.2%) 등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론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절차 증가(70.5%·802명)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위원회 인력 부족(56.4%), 선거권 보장보다 절차 중심의 행정환경(52.9%),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절차관리 업무 증가(52.3%) 등 순이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선관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부위원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답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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