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 당정 몰락"…한병도 "국민 현혹말라"

(서울=뉴스1) 금준혁 조유리 기자 = 여야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 원내대표는 "50여 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라며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며 "훗날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국회 파업으로 매국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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