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토론회'…與 "민주적 정책결정" 野 "답정너 여론몰이"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의 절차"라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국민 앞에서 쟁점을 있는 그대로 펼쳐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정책 결정 절차를 거쳐 가장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부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참석자들과 주택 공급, 조세·금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뜻이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금융 대책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특히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로남불 꼼수를 덮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며 "필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정 인정과 국정 기조의 대전환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도 겨냥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거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정부가 출범 뒤 쏟아낸 가혹한 금융 규제와 세금폭탄은 시장을 잡기는커녕 외곽 지역 집값과 전월세를 한꺼번에 자극하는 풍선효과만 낳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튜버와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140명과 보유세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3시간여 동안 논의했다.

smith@news1.kr